안녕하세요. 오늘은 만나이로 통일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나이로 통일되면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술과 담배를 사는 나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 법령,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BTS 진씨의 입대 연기 기간 등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만나이를 사용하는지
만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태어났을 때 나이를 0살로 하고 1년 뒤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합니다. 만나이는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대한민국은 1962년 이후 민법상 만나이를 공식 채택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났을 때 나이가 1살이라고 보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다음 날 2살이 됩니다.
세는 나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나이 셈법으로, 과거에는 생일을 따로 기념하지 않고 설날에 모두 한 살씩 더하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가 같은 이들을 동갑으로 취급하며, 윗사람 아랫사람을 구분하는 서열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는 나이는 객관적이지 않으며, 다른 나라와의 소통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 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복잡함을 늘리고 있습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사회적·행정적으로 나이 셈법을 만나이로 통일하여 이러한 복잡함과 혼란을 덜기 위해 많은 분들이 만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만 나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한국은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며 법률 및 언론보도에서는 대부분 만나이를 사용합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났을 때 나이가 1살이라고 보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만나이와 세는 나이의 혼용으로 인해 사회적·행정적으로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입학 시점인 3월을 기준으로 만나이가 같은 3~12월생과 이듬해 1, 2월생이 추가로 입학하면서 ‘동갑’ 개념에 혼란이 발생했고,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만나이인지를 두고 노사가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만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법제처가 지난 9월 '만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 6394명 중 약 82%가 찬성했으며, 부정의견은 6%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나이 셈법이 만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되면 좋은점과 나쁜점
좋은점
-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티케팅이나 백신 접종, 임금피크제 적용 등에서 나이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기존 한국식 나이 셈법으로 인한 서열 문화를 타파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동갑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쓰거나 서열을 나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나이는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므로, 같은 반에서도 동갑이 아닐 수 있지만,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 국제적 기준과 통일하여 다른 나라와의 소통과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외국인과의 소통이나 해외 여행 등에서 나이를 표현하는 데 더 편리해집니다.
- 체감 나이가 하향되어 더 젊고 건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만나이로 바뀌면 최대 2살이 어려지므로, 자신의 나이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쁜점
- 한국 고유의 문화와 관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나이 셈법으로, 설날에 떡국을 먹고 한 살을 먹는다는 표현이나, 출생 연도가 같은 이들을 동갑으로 취급하는 관습 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익숙해진 나이 셈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는 나이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 일부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만나이로 바뀌면서 일부 사람들의 권리나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이로 바뀌면 입대나 술·담배 구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인식과 감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나이로 바뀌면 자신의 나이가 최대 2살까지 줄어들지만, 이는 체감 나이와 실제 생리적 나이와의 차이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는 나이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만나이로 바뀌면서 자신의 나이를 재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어떻게 되나요?
만나이로 통일되면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병역법은 현재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나이로 통일되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병역판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3년 12월 31일생의 경우, 2022년에는 연 나이로 20세가 되어 입대할 수 있지만, 만나이로 바뀌면 2023년에 20세가 되므로 입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은 현재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나이로 통일되어도 이 정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12월 31일생의 경우, 2022년에는 세는 나이로 19세가 되지만, 만나이로 바뀌면 2023년에 19세가 되므로 청소년으로 간주됩니다.
만나이로 통일되면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외에도 다른 법령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내년에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술과 담배를 사는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만나이로 통일되어도 술과 담배를 사는 나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 술과 담배를 사는 나이는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연 나이로 계산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말은 즉,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고, 2005년생은 구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나이로 바뀌어도 이 기준은 유지됩니다.
-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법령은 어떻게 되나요?
만나이로 통일되어도 교육 관련 법령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현재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나이로 통일되어도 이 기준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2017년생입니다. 만나이로 바뀌어도 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나이로 통일되어도 이 기준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9급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20세입니다. 만나이로 바뀌어도 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만나이로 통일되어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은 현재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나이로 통일되어도 이 기준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1958년생입니다. 만나이로 바뀌어도 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BTS 진씨의 입대 연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만나이로 통일되면 BTS 진씨의 입대 연기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BTS 진씨의 입대 연기 기간은 현재 병역법에 따라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는 자에게 최장 2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BTS 진씨는 1992년 12월 4일생으로, 2020년에 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인정받아 입대를 연기했습니다.
- 만나이로 바뀌면 병역법상의 입대 가능 연령도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BTS 진씨는 만나이로 바뀌면 2023년에 31세가 되므로, 최장 2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2025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만나이로 바뀌면 BTS 진씨의 입대 연기 기간이 1년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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